'똘똘한 한채' 거래로 몰리며 거래건수 줄어
|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지역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4만9106건이었다.
2017년 7만504건에서 2년 만에 2만1398건이 줄어든 것이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양도 차익도 줄어들었다. 총 양도차익은 2017년 15조9657억원에서 2년 뒤인 2019년 9조8404억원으로 6조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2019년 서울 지역 주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강남3구의 총 양도차익은 서울 전체의 54.9%인 5조3976억원으로, 나머지 22개 구를 합친 총액(4조4428억원) 보다 많았다.
거래량 감소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관찰됐다. 경기도 지역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6만6248건(총 양도차익 4조2392억원)에서 2019년 4만7702건(2조8538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14만2492건(6조4553억원)에서 11만2635건(5조1212억원)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주택 거래 양도 차익이 줄어든 데 대해 “2017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 정책을 강화해온 데다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가 커진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 거래는 서울 강남 3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양도 차익이 발생한 전체 주택 거래 20만9443건 중 양도 차익이 10억을 초과하는 건수는 1848건이었다. 이 가운데 64.0%인 1182건이 강남 3구 지역에서 거래됐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의 경우 24.2%인 448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물로 시장에 내놓게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