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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 정치개혁 방안을 놓고는 서로 다른 모습이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윤 후보는 ‘헌법적 대통령제’를 우선적으로 꺼내 들었다.
9일 정치권에선 과거 대선 때마다 불붙었던 개헌론이 이번에는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의 이 후보와 제1 야당의 윤 후보가 모두 개헌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앞서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전면 개정만 있는데 미국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이 필수 불가결한 헌법 조항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는 단계적 개헌론이다.
윤 후보도 30년이 넘은 헌법 개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대선 정국에서 나오는 개헌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윤 후보는 앞서 SNS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늘 열려있는 문제”라면서도 “현실에서의 국민적 합의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개헌이 필요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도 두 후보가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는 정치 분야 최우선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경선 토론회를 통해 “소환제가 지자체장은 적용되는데 국회의원만 무풍지대”라며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의원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며 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꺼내 들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돌려놓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헌법적 대통령제’로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청와대 사정 기능을 폐단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개혁 중에서는 대통령 개혁이 제일 먼저”라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에는 두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먼저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고 행정부 부처를 추가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방에 행정 권한과 예산을 파격적으로 위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 역시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관련해선 “시점은 행정부와 국회가 원활하게 소통해 국민이 정해주시지 않겠나”라며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