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도 거래량 절벽...결국 집값 상승?

올해 종부세 5조원 이상 예상...늘어나는 세부담
종부세보다 82%넘는 양도세가 더 부담되는 현실
"수요우위 시장서 거래량감소 가격 상승 부를 수도"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거래량 감소가 자칫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22일께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수는 2018년까지는 1조8728억원으로 1조원대였으나 2019년 2조6713억원,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올해 종부세수는 최소 5조원이 넘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세수 확보에는 차질이 없던 셈이다.

종부세 부담은 전년 대비 커지면서 매도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는 눈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매도호가와 매수자 간 간극이 커지며 거래는 줄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매매가가 하락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눈치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랐다. 만약 집을 판 차액이 12억원이라면 최고 세율에 해당할 경우 세금을 때고 나면 약 2억원만 남게 된다. 양도세 중과세 대상자로서는 종부세를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양도세가 낮아질 때까지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 부지점장은 “종부세 증가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로 이제 와서 이걸로 집을 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내년 6월 이후 세금 감면을 내세우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버티자는 쪽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택소유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매거래량이 줄었다는 점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1만89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통상 입주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미분양이 많은 시기에 매매거래 건수가 줄면 가격 하락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현재처럼 미분양 물량이 9월 기준 전국 1만3842가구(서울 미분양 물량 55가구)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량 감소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과 청약열기가 실수요자의 패닉바잉(공포매수)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

신 부지점장은 “청약열기와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하면 거래절벽이 이대로 유지될 경우 가격하락보다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 초 단계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