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분양 ‘역대 최저’...주택 공급 중요성 커졌다

올해 미분양 1만4075가구...서울 55가구 '최저'
여야 후보 '물량 확대' 한목소리...임기내 250만채 공급 공약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관건..."민간 참여 필요"

올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1만407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내년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미분양 감소세는 올해 연말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분양 물량은 2005년 5만7215가구에서 계속 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6만5599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그 후 2009년 12만3297가구로 감소한 뒤 2014년 4만379가구까지 줄었다. 이후 2019년까지 4만~5만여가구를 오갔다가 2020년 집값 급등과 청약 열기에 힘입어 1만9005가구로 줄어든 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신축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올해 서울 미분양 물량은 55가구로 광주(33가구) 다음으로 가장 미분양이 적은 도시가 됐다.

서울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은 내년도 입주 물량만 봐도 알 수 있다.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21만4381가구, 임대주택 물량 제외)보다 21.9% 늘어난 26만1386가구로 집계됐지만, 오히려 서울의 입주 물량은 1만8148가구로 올해보다 약 14% 감소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연간 50만 가구씩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형태는 두 후보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로 만드는 ‘기본주택’으로 10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250만 가구 중 민간 주도로만 200만 가구를 쏟아내겠다는 게 핵심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가 추진하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와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가 있다.

250만가구 공급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 정부는 지난해 약 49만 가구를 공급했고, 올해 주택 공급 목표를 46만 가구 정도로 제시한 바 있다.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만 된다면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땅 확보가 관건인데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에선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야만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며 “현재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에서 민간 참여를 늘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이었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 때 경험을 보면 부지는 공공의 힘으로 확보하고, 재원은 민간업자 참여로 마련하는 게 가장 나았다”면서 “민·관이 시너지를 내는 안으로 처음부터 다시 주택 공급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