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단기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보유세·양도세 등 정책 뒤집기
1년짜리 부동산 땜질 처방 그쳐
정책 신뢰 훼손·형평성 도마
시장 매물 잠김 심화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당에서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21일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사진은 김 총리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1년짜리 한시적 부동산 처방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를 믿고 부동산 처분에 나선 국민들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여당이 거래세·보유세 부담 동시 완화 카드를 꺼낸 건 부동산 민심이 내년 3월 대선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세 부담 가중으로 성난 민심을 외면해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까지 여권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보유세 동결 기간은 내년 한 해, 양도세 한시 완화도 길어야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보유세와 달리 양도세 중과세 완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보유세 완화가 1년짜리 단기 조치에 불과한 데다 양도세 중과 완화를 놓고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집을 판 A씨는 “보유세가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올해 집 한 채를 팔았는데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판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며 “똑같이 소급적용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카페 등에는 양도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 “역시 정부 말 안 듣고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결국 안 팔고 갖고 있길 잘했다”는 등의 글과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변화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변수까지 더해지며 거래 절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땜질 처방만 쏟아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부족 및 수요 우위시장에서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으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치’를 버리고 종부세 완화 등 전면적인 보유세·양도세 개편 등으로 방향을 정해야 거래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