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정부 정책…저성장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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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의 장기 경제 전망에 대해 ‘기본 시나리오’, ‘저성장’, ‘금융위기’ 등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빛을 발할 경우 2030년대 초반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2008년부터 급증한 부채가 결국 중국을 ‘금융 위기’ 시나리오로 이끌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디폴트 사태에 빠진 헝다(恒大·에버그란데)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채무 의존도)가 높은 다른 부동산 개발사들이 기초에 취약점이 있어 파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결국 금융 위기가 발생해 중국이 저성장 늪에 빠지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미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한때 최대 경제 대국 자리를 노렸던 일본도 과도한 부채 탓에 유동성 함정에 빠져 성장세가 꺾였다고 지적했다.
금융 위기 외에도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국제 고립과 생산인구 감소 등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인구대국으로 꼽히며 한때 한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던 중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최근 각 지방 정부는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들을 속속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5월 중국이 발표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며 지난해 출생인구는 1200만명으로,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9억3500만명에 달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2050년에는 6~7억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이 현실화하는 경우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공동부유’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와 빈곤 없는 보편적 풍요를 확보한다는 공동부유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