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NCCK), 주권재민 시대 위한 20대 대선 정책제안

5개 부문에서 49가지 정책을 제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교회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9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회협은 전날 발표한 ‘주권재민 시대를 위한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을 통해 생명안전, 생태정의, 주권재민, 한반도 평화, 평등사회 등 5개 영역에서 49가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정책제안 전문을 통해 “한국사회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한성장의 탐욕적 세계관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생명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가치의 길’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제안된 49가지의 정책들이 선거 기간 동안 성숙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회협이 제안한 5개 부문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생명안전 부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관리청 신설과 공공보건의료기금 확보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 세월호 진상규명,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의 개정 등을 요구했다.

생태정의 부문에서는 친환경 탄소배출 억제를 법제화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 낼 기후정의법 제정과 탈핵을 위한 로드맵 및 법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권재민, 한반도 평화, 사회평등 등 3개 영역에서 각각 강력한 사법·정치·재벌개혁,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 기본소득 도입과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유엔 인권이사국(HRC)으로서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국제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