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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럽평의회의회(Parliamentary Assembly·PACE) 주재 러시아 대표 표트르 톨스토이 러시아 하원 부의장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러시아는 자의로 CoE를 탈퇴한다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 같은 결정을 CoE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홀트겐 CoE 대변인도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CoE 탈퇴에 대한 공식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CoE는 이날 러시아 퇴출 요구와 관련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CoE 각료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회원국 지위를 중지시켰다.
톨스토이 부의장은 이번 탈퇴 결정이 PACE 내에서 반(反)러시아 논의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CoE 간 대화 단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토 국가에 있다”며 나토 국가들이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익 실현과 대러 공격을 위해 이 기구를 반러시아 정책 기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탈퇴로 CoE는 연간예산의 7%에 해당하는 5억유로(약 68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CoE 측은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으로부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9년 설립된 CoE에는 지금까지 러시아를 포함한 47개국이 참여해왔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유럽의 국제기구다. 1953년 발효된 유럽인권조약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를 설립했고, 유럽이 인권문제에 선진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기관이기도 하다. CoE 설립 이후 회원국이 탈퇴한 것은 1960년대 말 그리스의 일시적 탈퇴 이후 두 번째다. 러시아는 1996년 CoE에 가입했다.
AFP는 러시아의 CoE 탈퇴로 유럽과의 거리가 한층 더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국민들은 더 이상 유럽인권재판소에 기소가 불가능해졌지만 러시아 당국은 CoE 탈퇴가 러시아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또 러시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의안을 계속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형 금지를 전제하고 있는 CoE에서 벗어나면서 러시아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드미트리 메드 메데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CoE에서 탈퇴할 경우 사형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러시아의 CoE 탈퇴는 심각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형제도 부활의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199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CoE에 가입하지 않은 벨라루스가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