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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 대응” 美 유류세 부담 완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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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3.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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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FOREX/ <YONHAP NO-1524> (REUTERS)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가 대란이 장기화하자 미국 지방정부가 일정 기간 유류세를 면제하는 등 유류세 부담을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가 대란이 장기화하자 미국 지방정부가 일정 기간 유류세를 면제하는 등 유류세 부담을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지난 18일 휘발유 1갤런(약3.79L) 당 36.1센트인 유류세를 30일간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호건 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유가상승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고, (유가) 시장 불안이 계속 가격 변동을 유발하겠지만 우리는 주민 구제책 마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유류세 일시 중단으로 1억달러(약 1221억8000만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손실분은 75억달러의 예산 흑자로 충당될 수 있다고 호건 주지사는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도 같은 날 휘발유 1갤런 당 29.1센트인 유류세를 5월말까지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2021년 회계연도 예산 흑자 규모가 37억달러에 달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트위터에 게재한 동영상 성명에서 “유류세 중단은 소비자들이 유가 급등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주민들의 지갑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테네시 주가 유류세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유류세가 높은 편에 속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 1명당 400달러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휘발유에 붙는 연방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류세 중단에 반대하는 이들은 휘발유에 붙는 연방세가 중단되면 석유회사들이 연료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유가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적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의 루시 다다얀 선임 연구원은 “미국인들이 얻는 이득은 미미할 것”이라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된다고 꼬집었다.

올해 들어 이미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던 유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휘발유 1갤런 당 평균 가격은 4.252달러로, 1년 전보다 48% 급등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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