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대표 이어 상무장관도 한국산 철강 대미 수출량 재협상 거부

러몬도 상무장관 "한국산 철강제품 대미 수출 물량 제한 재협상 계획 없어"
"한국, 쿼터 방식으로 합의 타결...재협상, 우선순위 아냐"
타이 USTR 대표도 거부...한국, 쿼터제 세부 요건 개선 방향 선회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 인텔이 200억달러를 투자해 두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미 오하이오주 뉴어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어크 AP=연합뉴스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 재협상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을 둘러싼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행정부에서 쿼터 방식으로 그들만의 일종의 합의를 타결했다”며 “따라서 이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를 내세워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고율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브라질·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축소됐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은 쿼터제를 택하지 않아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EU와, 지난달 일본과 일정한 물량의 관세를 철폐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EU·일본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조건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한국은 미국에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유정준 SK E&S 부회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州) 오번에 있는 SK실트론CSS에서 실리콘 카바이드(SiC·탄화규소) 웨이퍼를 들고 있는 연구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오번)하만주 특파원

앞서 타이 대표는 지난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시간주(州) 오번과 베이시티에 있는 SK실트론CSS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철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린 그런 우려에 대해 한국과 지속해서 얘기하겠지만 또한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상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에 이어 러몬도 장관까지 한국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은 기존 쿼터제의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철강 업계는 해당 분기에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국이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에 동참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에 미국과 협력한 훌륭한 파트너라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고,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계속 기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