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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RF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15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은 21년 연속 특별우려국에 지정된다.
USCIRF는 각국의 종교자유를 증진하고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 연방기관으로, 미 국무장관은 매년 종교자유 평가에 따라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을 지정하고 있다.
USCIRF는 북한 노동당이 북한 주민의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고 종교인들을 차별·처벌·고립·처형한다며 명목상의 종교자유를 유일 영도체제 구축 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USCIRF는 비정부기구 코리아 퓨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신도들이 자유 박탈과 고문, 성적 학대, 강제노동, 처형 등 다양한 인권침해와 학대를 겪었다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USCIRF는 북한의 특별우려국 재지정을 권고하면서 “안보와 인권을 미국 정책과 대북 양자 협상에서의 상호 보완적 목표로 통합하라”고 제안했다. 또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7년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과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할 것도 촉구했다.
USCIRF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선 “미국은 결의안을 공동 지지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60여개국이 참여한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에도 한국이 3년 연속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USCIRF가 이날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라고 권고한 국가에는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미얀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지난해 지정된 10개국이 다시 들어갔다. 아프가니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베트남이 추가로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