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도체 특명에 수장 공백 장기화…때 아닌 ‘수난의 시대’

'교육부 폐지'까지 운운한 대통령 특명에 연일 '반도체 일정'
박순애 후보자 자질 논란에 국민여론도 싸늘
"수장 공백 장기화로 조직안정 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 우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교육부

국가의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관장하는 교육부가 때 아닌 ‘수난의 시대’를 맞고 있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중장기 교육의 큰 틀과 대학 입시제도 및 다양한 학생 지원 등에 집중하는 교육부에 ‘반도체 인재양성‘ 이라는 ’대통령 특명‘이 떨어졌지만, 이를 힘 있게 추진할 수장들이 부실 검증으로 인사논란을 거듭하는데다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만취음주 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이해충돌‘ 의혹 등 숱한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여론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부에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며 인수위원회 교육분과에 비교육계 인사를 임명하고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교육분야는 소홀히 취급해 교육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까지 운운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교육부의 역할로 주문하자, 긴급하게 공개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연이어 열고 있다. 수장 공백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특명’에 앞장서 나서고 있다. 이날도 장 차관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리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 대학 차세대반도체·빅데이터 컨소시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관 후보자와 차관 모두 행정 전문가여서 반도체 인재양성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박 후보자마저 자질 논란을 거듭하면서 여론도 싸늘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 받은 교원은 교장 승진이 영구 배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고, 명예퇴직 시에도 특별승진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교육계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 여론도 좋지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부적합’ 의견이 63.9%로 ‘적합’ 의견인 14.9%보다 크게 높았다.(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 응답률 6.7%,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한국교원총연합회도 “지금 음주운전이나 논문 중복게재만 문제가 아니고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 이해, 전문성 검증도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부처인 교육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부 고유 업무 진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차관 중심으로 긴밀하게 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조직 안정과 정책 추진을 위해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