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경·검협의체, 대등관계로 공정하게 논의돼야”

이상민 장관, 전 정권 경찰수사 지적에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반박
검·경 협의체, '공정성' 우려…"협의체 과반이 檢출신" 지적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연합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 수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11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명확한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돼야 했을 사안 중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도 “다만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과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가 이뤄져 좀 더 공감대를 얻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최근 가동한 검·경(경·검) 협의체와 관련,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오랜 경·검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마련된 법으로, 위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무부가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또 해당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데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취지대로 경·검의 대등·협력 관계와 경찰 수사의 주체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경 협의체 구성 인원의 과반이 검찰 출신인 점에 대해서도 “(협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경찰과 검찰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남 본부장은 향후 5년간 1554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진 확대와 근속기간 단축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수본 출범 후 1년 6개월이 막 지났는데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수사주체로서 자부심도 높아졌지만 업무량이 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 처리 장기화가 심해지면서 국민 만족도도 하락했다”며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