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종단 지도자, 사형제 존폐 관련 헌법재판 앞두고 ‘반대 목소리’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 선택해선 안 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앞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연합

7대 종단 지도자들이 14일 오후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앞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의견서를 헌재 변론에 앞서 제출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의견서에 이름을 올린 종교지도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인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성균관 손진우 관장 등 7명이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는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모순점을 해결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 정책을 펼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7대 종단 대표들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하며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위헌 결정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후로 25년 가까이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