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大 반발에 재정지원 2배 대폭 강화키로
4개 권역벌 반도체 허브 구축 통해 지역 인재 양성
현장 전문가를 교수로…연봉 미스매칭·질 문제도
4개 권역벌 반도체 허브 구축 통해 지역 인재 양성
현장 전문가를 교수로…연봉 미스매칭·질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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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및 학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우선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학과 증원이 필요한 만큼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뛴 전문가들을 교원으로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의 질 수준이나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원 확대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및 학부 정원이 13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사 1100명 △학사 2000명 △전문학사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이 최대 57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이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0개 대학에 (반도체학과 학부 증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은 14개교가 1266명, 지방은 6개교가 315명 증원 의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원 확대 검토안에 대해 '대학 양극화',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라면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대학과 별도의 대폭적인 재정 지원과 4개 권역별 반도체 허브(HUB) 구축 등을 내세웠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인력에 대한 경계선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지 않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대학은 반도체 인력 양성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방대학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진행 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에 상당 부분을 비수도권 대학을 위한 재정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학의 재정에 대한 통합지원, 대학별 특성화를 위해 '선(先) 지원, 후(後) 성과관리방안'을 내세웠다. 박 부총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목표를 주는 게 아니고 지방대학의 특성에 따른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지원, 후 성과관리방안'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 대학들의 지원 문제 등은 앞으로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등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전략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해 김 실장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재정지원을 수도권보다 더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예를 들면 수도권 대학에 30억원을 지원한다면 비수도권 대학에는 60억원으로 2배 더 지원하는 식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개 권역별 반도체 허브(HUB) 구축과 관련해 "지역 4곳의 거점 연구소에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하거나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건이 갖춰진 연구소를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다고 거점연구소가 설치된 대학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권역에 있는 타 대학이나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초빙하는 것과 관련해 연봉의 미스매칭 문제와 교수 요원의 질 문제도 거론된다.
장 차관은 "인재 양성방안의 세 가지 축의 마지막이 인프라 구축이다. 인재양성을 하려고 해도 교수 요원의 질이나 가르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재양성이 요원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교수로 초빙을 하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룸(여건)을 더 주고, 권역별 허브를 네트워킹해서 갖춰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