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공적자금, 성과는④] 전문가 “국책금융기관 구조조정, 비효율적 측면 있어”

정부 관리 길어질수록 기업 경쟁력↓
관리 기업, 자산매각·구조조정 소극
민간이 주도하도록 기능 육성 필요
정부 자금 의존 대신 자생력 키워야

수십조-공적자금,성과는

수차례 닥친 경제위기에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관리 체제가 길어질수록 기업 경쟁력은 하락하고, 구조조정 자체도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도산 위기까지 치달아 어쩔 수 없이 정책자금을 동원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마치고 민간에 나머지 정상화를 맡겨야 자생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기반으로 정부 관리 체제가 길어지며 제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반면 쌍용차의 경우 빠르게 민간에 매각하면서 빠른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다.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27일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에서 정부, 국책은행의 관리체제에 놓인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정 부장은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자산 매각 강도나, 인력 구조조정 강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워크아웃 개시시점도 일반은행에 비해 늦고, 자금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실증 분석 결과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일반은행에 비해 자산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이 46.5%, 47.5% 가량 감소했다. 이는 기업의 회복을 늦출 뿐 아니라 향후 국책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에 치우치면서 두 역할을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부장은 "위기대응 역할과 상충되는 구조조정 역할은 국책은행에서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금융기관이 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을 육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오랜 관리하에 놓인 기업이 공기업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자생보다는 정부 자금에 의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예처럼 오랜 민영화 대상이던 대우조선해양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돼 실질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며 "회수없는 투입 방식으로 정책금융이 선순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함께 포럼을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독 체제의 재정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공적자금인 만큼, 관리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하는데 부실한 체제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