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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 연구부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 :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에서 '국책금융기관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부장은 주로 정부기관이 부실한 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기업 부실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워크아웃 시점은 늦어졌기 때문이다.
정 연구부장은 "2020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국책은행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일반 은행에 비해 늦은 반면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계기업이 되는 시점 대비 일반은행은 0.7년 빠르게 워크아웃을 시작하는 반면, 국책은행은 1.4년이 늦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적으로 강도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기업의 자산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면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 연구부장은 "국책은행이 주채권 은행인 워크아웃 기업은 일반 은행에 비해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이 46.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쩔 수 없이 국책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책은행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부장은 국책은행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 있어 낙관적 편향이 존재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를 고려하다 보니 실패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부담하고 성공에 대해 합당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아 역량 강화가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자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부장은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정부가 금융지원을 확대하며서 기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정 연구부장은 최근 수년간 국책은행들의 구조조정이 효과적이지 못한 면이 있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필요를 제기했다. 정 연구부장은 "현재와 같은 국책은행 운영방식은 부실기업의 퇴출을 저하시켜 좀비기업 문제를 야기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 역량강화, 지대추구행위 감독, 감독체계 개편 등의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역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