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수지 3개월째 적자 지속…원인은?

대한상의 보고서 발간
중간재 수입 의존도 상승 등 원인
정책적 대응 필요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져 대한상공회의소가 원인 분석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중간재 수입 증가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졌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9일 '최근 대중(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세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됐다.

먼저 원자재·중간재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차전지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3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5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의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1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에 143.4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0.6억 달러 흑자에서 0.9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5억 달러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6.9억 달러에서 11.1억 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가전 관련 품목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18.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약 90% 감소했고, 수입액은 7.3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57% 감소했다. '기타컴퓨터부품'의 수입액은 5.1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약간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7.3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79% 급감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의 세계 교역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봉쇄조치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대 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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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중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은 12.9억 달러로 전년도 4.5억 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4억 달러에서 8.3억 달러로 많이 감소해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 1일 발효된 RCEP도 對中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7억 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6억 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특히 무역적자가 발생한 기간 중 5월 수입액은 2.9억 달러, 6월 수입액은 4.8억 달러였으며, 그 규모는 각각 5, 6월 전체 무역적자액의 26.9%, 40.3%에 달했다.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관세율은 기준세율 5.5%에서 RCEP 발효 후 0%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한중 FTA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에 이익 균형점이 잘 맞았던 반면에 RCEP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에 맞물려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난 결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간재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적자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중국경제 급락으로 우리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급망 취약성 뿐만 아니라 특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가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물가 안정, FTA 활용도 제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산업 경쟁력 상승과 함께 교역 구조도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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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한중 FTA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한다고 봤다. RCEP 채널 활용과 함께 한중 기업 간 협력플랫폼 구축을 가까운 시일에 추진해 한중간 실질적 협력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한편, 취약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우리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중간재 수입 확대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 미래 광물 자원 확보 및 개발 관련 R&D 지원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對中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對中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