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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韓, 백색국가 복귀 요청…日 ‘징용공 문제와 별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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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8.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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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MEETING/ <YONHAP NO-3305> (REUTERS)
지난 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한국 정부가 지난 4일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수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 복귀시켜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와 백색국가 복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백색국가 복귀를 요청하며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해 엄격해진 수출 관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징용공 문제와 별개'라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요시마사 외무상은 "(일본기업의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만 거듭 강조했다.

백색국가 명단은 일본기업으로부터 첨단 재료나 전자 부품을 수입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우대조치다. 일본은 지난 2019년 8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도 규제했다.

산케이는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긍정적인 자세를 이끌어내 '해법'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보상 받을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측과 의사소통을 추진해 해결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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