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이나 귀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입국하거나 귀국할 때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뒤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 2만명으로 제한돼 있는 입국자 수도 다음달 5만명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입국 제한은 주요7개국(G7)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경제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모든 신규 확진자의 개별 상세정보를 파악하는 대신 신규 확진자 인원만 보고하고, 고령자와 중증화 위험이 있는 확진자의 상세정보만 우선적으로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의료체계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장기전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병원과 보건소의 신규 확진자 보고 부담이 줄어들어 업무 강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지사회 코로나대책본부의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감염돼도 병원에 찾아가지 않아 집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통계보다는 눈 앞에 놓인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현재 '2류 상당'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로 낮춰 취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5류'로 하향되면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는 코로나19 진료·검사 비용도 일부 개인이 부담하고, 백신 접종도 유료화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 진료와 백신 접종은 당분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당장 유료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활동을 양립하기 위한 대응 마련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각료 및 전문가들과 협의한 뒤 24일 새로운 방침이 담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