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보고서 "환율 상승 주요 요인 단기간 내 해소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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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간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2월 1200원대에 진입한 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1300원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 상승 움직임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가치 하락은 원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했다. 단기 요인으로는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는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각각 0.75%포이느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게됐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키는 만큼 연이은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미국 통화정책 기조 또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매 분기말 발표되는 미국 FOMC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적정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데, 지난 6월 공개된 점도표에는 금리 중간값이 3.4%,내년말은 3.75%로 나타나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 글로벌 리스크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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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국제 유류·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유가(WTI)는 지난 6월에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9.1%로 1981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IMF는 지난 1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으나 7월에 다시 3.2%로 하향 조정했다.
장기적으로도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단 국내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경제가능인구가 짊어질 노년인구 부양 부담이 커질 전망인데, 이로 인한 지출 증가는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경우,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서 외환 초과 수욜ㄹ 유발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시점에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은 금년 1분기를 기준으로 약 2조200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3분기 이후 줄곧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원유 관세 인하, 통화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 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비산유국들 중 유일하게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연말까지 확대했지만 유가 상승폭이 워낙 커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으로 외화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화스왑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쏠림 현장을 예방하고 향후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무역금융 금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약 90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해당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합산해 정하는데, 최근 금리 인상 영향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소비·투자·수출 진작책과 관련해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고 밝혔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물가, 금리 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계돼 있어,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