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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영유권 분쟁’ 쿠릴열도 일본인 입국 간소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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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9. 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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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CRISIS/RUSSIA-JAPAN <YONHAP NO-4535> (REUTERS)
쿠릴열도 4개 섬 중 하나인 쿠나시리 섬의 전경. 러시아는 5일(현지시간) 일본인의 쿠릴열도 무이자 입국 합의를 폐지했다./사진=로이터 연합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의 무비자 입국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에 일본이 적극 동참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모양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정부는 일본인과 쿠릴열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이 비자 없이 상호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무비자 교류'와 옛쿠릴열도 주민이 자유롭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유방문'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내용을 외무성을 통해 일본 측에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무비자 교류'와 '자유방문'은 각각 1991년과 1999년 쿠릴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우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일본인 1만435명, 쿠릴열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1만132명 등 총 2만4488명이 '무비자 교류' 혜택을 보고 있고, '자유방문'에 참가한 일본 주민은 5231명으로 집계됐다.

쿠릴열도가 고향인 일본 주민과 전문가들은 매년 쿠릴열도를 방문하고 문화 교류회를 마련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됐다.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러시아와 일본은 대만 및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대러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비우방국'으로 분류하고 쿠릴열도에 대한 비자 면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된 상태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제재 압력을 가하고 서방의 러시아 혐오 정책에 동참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러시아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대해 "매우 부당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러일 관계에 대해 "러시아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4개의 섬(쿠릴열도) 교류 사업을 이어갈 상황이 아니다. 고령에 접어든 쿠릴열도 주민들을 위한 보답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최근 러시아군이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쿠릴열도 방어 훈련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3일 러시아 동부 군관구 소속 기관총 및 포병부대 장병들은 쿠나시르와 이투루프 등 쿠릴열도 남단 2개 섬에 상륙하는 가상의 적을 저지하기 위한 훈련을 벌였다.

지난 6월에는 쿠릴열도 주변 해역 어업 문제를 두고도 양국이 마찰을 빚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일본 측이 1998년 체결한 해양생물자원 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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