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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개정안이 전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이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나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6년간 감사인 자유 선임 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군(群) 분류를 개선했다.
회계법인은 상위군으로 분류되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품질관리인력 수준 및 손해배상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감사인의 최상위군인 '가군' 진입 요건은 소폭 조정했다. 예고안에서는 진입요건을 공인회계사 수 600인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완화해 500인 이상으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중견 회계법인이 소외되고 기존 대형 회계법인 중심의 감사 관행이 시장에 고착될 수 있다는 회계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상장사 중 자산 5000억원 미만이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의 감사는 감사 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품질관리인력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회계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회계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피조사자는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를 기존보다 약 2주 일찍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복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외감규정 개정에 맞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회계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