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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겨울을 앞두고 추가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회원국에 제안했다. 대책안의 핵심은 유럽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에 대해 거래할 수 있는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 및 하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방안은 '극심한 가격변동성' 등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되는 것이 조건이다.
EU 집행위는 가격상한제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역내 가스 수요 확대를 초래할 만큼 낮은 가격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 가격상한제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EU 회원국이 고정된 일괄적 가격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도 가격상한제가 논의됐지만 회원국 간 이견 차이만 보인 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은 도매시장에 대한 일괄적 가격상한제를 요구해왔지만, 독일을 필두로 한 일부 회원국들은 가스 수출국들이 낮은 가격으로 유럽에 수출하는 것을 꺼릴 수 있어 오히려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만약 EU가 가격상한제를 실시한다면 가스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EU 이날 집행위는 내년 4월께부터 가스 공동구매를 본격화한다는 구상도 공식화했다. 올해 겨울이 지난 뒤 가스를 비축하기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가스구매에 나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EU 집행위는 목표 가스 비축량의 15%를 공동구매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저소득 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결속기금 예산 중 400억 유로(약 56조원)가량을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가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U 정상들은 오는 20~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집행위가 제시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가격 상한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회원국들이 얼마나 EU 집행위의 절충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