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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 소비 및 유통 규제를 해제하는 구상이 담긴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개인 소비 목적의 대마초 20~30g의 소지가 허용되고 개인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조건하에 허용된다.
독일 정부는 허가 받은 업체에 한해 대마초 생산을 허용하고 공인된 상점 및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마초 관련 수사와 형사절차도 중단될 전망이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합법화 계획이 대마초 암시장 대응책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회의적이었다고 말하면서 기존 대마초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2024년 이후로 합법화 시점을 예상했다.
독일은 2017년부터 의료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마초 합법화가 정부의 세수 증가, 경비 절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처음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룩셈부르크도 합법화를 고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