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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국방전략서(NDS) 및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을 27일(현지시간) 일괄 공개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하고 러시아는 당면한 중대 위협이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비롯해 한국·일본 등 핵심 동맹에 상존하는 위협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북한 관련 규정이다. 국방전략서는 북한에 대해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한국,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을 이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NPR에서는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능력이 제기하는 위협과 특히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대단히 심각한 후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보다 강도 높은 내용도 담겼다.
이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NDS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확장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위협들도 명백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입장에서 최대 난제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오스틴 장관은 "NDS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못 박았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우려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위기가 격화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우려하고 있다"며 "핵무기 사용 시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심각한 반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 12일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위협 역시 명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국방부의 이번 3개 보고서 공개는 NSS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받아들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