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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伊 거부한 난민선 수용…유럽 내 ‘극우바람’에 난민문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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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11. 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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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Migrants <YONHAP NO-0700> (AP)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구호단체 '미션 라이프라인'이 운영하는 '리틀 라이즈 어버브'호에 구조된 난민들이 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난민선 4척의 입항을 거부하면서 유럽연합(EU)과 국제 구호단체의 비난을 받았다./사진=AP 연합
프랑스가 이탈리아 정부의 입항 거부로 몇 주간 바다에 발이 묶였던 국제 구호단체 난민 구조선에 항구를 개방했다. 이탈리아에 100년 만의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럽 내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내무부 관계자는 프랑스 해상 구호단체 SOS 메디테라네가 임대한 난민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의 마르세유 항구 입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오션 바이킹호 탑승자는 선별 작업 없이 전원 하선할 것"이라며 모든 이주민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 인근 해역에 머물던 오션 바이킹호는 프랑스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SOS 메디테라네도 성명을 통해 오션 바이킹호가 프랑스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난민선 4척의 입항을 거부하다 일부 선박에 대해 임시 정박을 허가하고 취약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하선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션 바이킹호는 입항은커녕 임시 정박도 허가받지 못한 채 바다에 고립된 상태였다.

프랑스의 조처와 더불어 이날 이탈리아도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영하는 '지오 바렌츠'호 탑승자 213명 등 남은 난민들의 하선을 허가하며 약 3주 간에 걸친 '난민선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유럽 내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의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난민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던 유럽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밀려들면서 수용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불법 이민자에 강경한 극우 세력의 약진으로 이어졌다.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신임 총리는 취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강경한 난민정책을 예고했다.

멜로니 총리는 난민 구조선이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해안 근처에서 머물며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이탈리아로 실어나르는 '셔틀버스' 역할을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탈리아는 EU 국가 중에서도 그리스와 함께 아프리카·중동 이주민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나라 중 하나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상륙한 이주민은 8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국제 구호단체는 이탈리아가 국제법을 위반해 난민 구조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다. 난민 구조 절차는 구조된 이들이 안전한 지역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종료된다. 프랑스의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바다에서 조난한 사람들을 구한 구조선은 국제법에 근거해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항구에 입항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일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양법과 유럽 연대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구호단체 'SOS 휴머니티'는 이탈리아 정부의 선별 하선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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