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도 수사 중"
|
특수본은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각 기관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적용할 구체적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기초 수사도 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참고인 조사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수본은 이번주 내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초기 가장 먼저 입건돼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 경찰 관련 피의자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보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 다른 직원을 시켜 보고서를 삭제한 뒤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이번주 중 소환조사한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했던 서울청 상황3팀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수사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감찰자료를 분석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당일 책임관으로 근무 지정된 사실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서울시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와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특수본은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사무 분장상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