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42 놓고 '불법이민 급증' vs '법적 권리 제한' 논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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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타이틀 42 종료가 국경을 개방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불법 이주민이 폭증할 것이란 우려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도 나온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난달 15일 판결의 이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타이틀 42는 당초 21일 종료가 예상됐지만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책 종료가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정책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명령은 공화당 성향의 19개 주가 지방법원 판결의 이행을 정지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부 지역 주들은 타이틀 42가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이 급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연방정부가 대책 없이 손을 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 국경도시 텍사스 엘패소의 경우 하루 5000여명의 이민자 유입이 예상되자 지난 17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앨패소는 지난해에도 불법 이민이 급증한 곳으로 이미 범죄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분으로 도입했던 타이틀 42가 망명자의 법적 권리를 빼앗는다는 지적이 있어 미국 사회의 논쟁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틀 42는 즉각 추방 방식으로 쫓겨난 이들이 멕시코 국경에서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데다 박해 등을 피해 온 망명자들까지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정부는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타이틀 8'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이전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이들에 대한 추방을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둔다.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대법원의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타이틀 42가 종료될 경우 국경을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