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경찰, 전장연 24명 송치

13일 만 시위 재개…교통공사, 퇴거 요구
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추가 소송 방침
경찰, 전장연 회원 24명 검찰 송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위를 하려다 승차를 저지당했다. 열차는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았으나, 전장연과 경찰·서울교통공사의 대치 상황에 따른 혼잡이 빚어졌다.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의로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13일 만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비장애인이 누리는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권리예산을 보장하는 데 윤석열정부는 0.8%의 예산으로 응답했다"며 "정부가 우리 권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지연을 유발했던 (지하철 탑승) 투쟁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 평화적으로 선전전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역사 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했다. 삼각지역장은 "역 시설 등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광고물 배포행위, 연설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 금지돼 있다"며 "전장연은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달라. 퇴거 불응시에는 공사는 부득이 탑승거부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방송을 반복했다.

전장연은 오전 9시 13분께 기자회견을 마친 뒤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열차탑승을 시도했으나, 공사 직원이 스크린도어 앞을 가로막고 승차를 막았다. 박 대표와 회원들은 다른 승강장으로 이동해 계속 승차를 시도했으나 오전 11시 20분께까지 탑승에 실패했다.

이날 4호선 전동차는 무정차 통과하지 않고 예정대로 운행됐으나, 공사와 경찰이 전장연 회원들의 탑승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용산소방서에 '사람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출동신고가 두 건 접수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했다. 또 전장연이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이 같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며 5분 이내 지하철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3일 오전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역사 내에서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는 조정안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전장연과 관련해 총 30건 2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 중 전장연 회원 24명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