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국정과제 순항…재난안전 관리는 과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8개월 분석
인구감소지역 보통교부세 등 확대
지방분권 강화 국정과제 추진 호평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리더십 타격
안전관리 기술개발 계획 성과 주목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지 243일째로 8개월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극심하게 엇갈린다.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서 '지역균형발전'이란 키를 잡아야 하는 중대한 자리다. '이태원 참사' 등으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지만,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선 순항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장관은 '퇴진론' 등 야권의 정치적 공세와 부정적 여론에서 기사회생한 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15년간 판사로 법복을 입었고 대형 로펌 등에서 변호사로 초대형 사건들을 수임했던 법조계 출신 인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년을 지낸 게 행정 경험의 전부라 취임 당시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전남 등 남부지역의 가뭄 상황에 특별교부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지역통합에 앞장서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워진 지역 민생 정책을 추진하는 등 최근의 정책 행보에 있어선 호평도 이끌어냈다.

◇뼈아픈 '이태원 참사' 대응 터닝 포인트 될까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3일 취임식에서 "4차산업혁명·지방소멸·신종 대형 재난 등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행정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난 예측 대응과 복구 지원 강화를 강조했으나 '이태원 참사' 당시 이미 갖춰진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해 유족들의 날선 비판을 받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 장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면서 법적 책임은 벗었지만 도의적 책임은 남았다. 다만 참사 이후 '제4차(2023~202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해 다중인파 밀집에 따른 압사사고 위험에 대비한 CCTV·드론 기반 실시간 인공지능 인파사고 위험분석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이 재난현장에 제대로 작동될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찰·소방의 재난 대응 소통을 돕기 위해 혈세 1조5000억여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 역시 훈련 미흡 등으로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2023년 신년사에서 "올해를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을 끝까지 챙겨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재차 국민에 약속한 만큼 주요 과제가 남겨진 상태다.

◇행안부 소관 국정과제 8개…대부분 '순항' 중
앞서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행안부 소관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소통 협력 강화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8개를 내걸었다.

3고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비교적 신속하게 실행중이다. 행안부는 '2023년 재정 신속 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 지방 재정 집행목표를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인 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해 지원에 나섰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89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를 2조3000억원으로 확대지급한 점 역시 긍정적이다.

다만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지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세밀한 대책 수립은 지난 9일 발족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보인다. 이밖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청사 시설관리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조원은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는 적은 금액"이라며 "인구와 저출산 문제와 함께 연계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교육부 등과 협력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