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빅테크 규제 위한 초당적 협력 호소…“공통된 가치 지켜야”

WSJ 기고문서 강력한 빅테크 규제법 통과 호소
"개인정보 수집, 유해한 콘텐츠 노출…위험 명확"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의 로고가 그려진 전광판이 세워져 있다./사진=AP 연합

빅테크 기업에 강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들의 독점적 지위가 낳는 폐해를 지적하고 규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고문 서두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룬 성과와 혁신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빅테크 기업은 국민들의 개인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극단주의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이 미국인들에게 가하는 위험이 명료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이용자들에 자극적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스토킹과 아동 착취, 약물 판매 등 플랫폼 내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범죄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실상 이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사태가 온라인의 유해환경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은 자사의 이윤을 위해 저지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에서 추방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사업자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이 유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강력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빅테크 규제를 위한 세 가지 줄기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집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이뤄져야 하며, 어린이에 대한 타겟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이 노출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각 기업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수자를 차별하고 어린이의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콘텐츠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거대 빅테크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신생 기업의 성장을 막고 나아가 미국 빅테크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은 정책적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정보와 어린이 보호는 공통된 가치관이라면서 정치권의 단합을 당부하며 기고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