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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차별금지법 반대, 새해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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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3. 01.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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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이영훈 목사 등 주요 교계 지도자도 가세
국회의원들도 법적 하자 지적...목회자는 연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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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한교총 전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소 목사는 새해 첫 릴레이 1인 시위자로 참석해 다른 목회자들을 독려했다./출처=소강석 목사 페이스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개신교계의 움직임이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이 다수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니며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교계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입법 철회를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기획한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과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은 국회가 관련 입법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목회자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연대의 움직임은 새해 첫날부터 시작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을 비롯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전 대표회장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소 목사는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차별금지법은 매혹적이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독소조항이 숨어 있다. 사이비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독소조항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된다"면서 "진정한 약자가 아닌 가짜 약자를 양산해 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소 목사에 앞서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던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12일 열린 한교총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교총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목사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성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잉 법을 만들고, 다수가 차별받는 역차별법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동성혼에 대해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계에서는 영향력 큰 이영훈 목사와 소강석 목사 등이 전면에 나서자 고무된 분위기다. 이 목사와 소 목사 외에도 그간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석 목사(광림교회) 등 대형교회 목사들이 국회 앞 시위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도 릴레이 시위에 합류하고 있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달 1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시위를 지원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 역시 "비판의 자유를 막거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이견 표시를 봉쇄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부분은 우리 사회와 국회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4선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변호사도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입법 활동에 관련된 국회의원도 반대 대열에 합류한 만큼 목회자들의 반대 시위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적어도 입법 절차나 법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담고 있으면서 적용 대상도 넓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교회 측의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다"며 "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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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6문 앞에서 열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이영훈 한교총 대표회장(왼쪽 두번째)과 제77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고명진 목사(왼쪽 세번째)./사진=황의중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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