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제3자 변제 날 선 공방...與 “유일 해법” VS 野 “졸속외교”

與 "외교부가 고려한 최선의 결과"
野 "국민, 피해자 능욕하는 방안"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방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유일한 해법"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피해자 능욕"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는 별다른 외교적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기업이 현금화 절차를 밟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해결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며 "고민을 거듭해 내놓은 안이 제3자에 의한 피해 변제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현상황 자체가 한·일 관계의 개선이란 큰 지향점과 현실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강제징용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일본 당국과 빨리 협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기업 등이 대신 내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겠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 정권은 이 방안만 검토하고 있지 않나"라며 "일본 전범 기업이 기금을 내겠다고 협의됐나. 떡 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만 들이마신다"고 힐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일본 참여 하나 없이 한국 기업만 갈취해 배상하는 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굴욕적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를 소위 정상화할 때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러는 건가"라며 "국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땐 어쩔 건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강제징용 소송도 결과가 나오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