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응 위한 EU ‘그린딜 계획’ 발표…탄소중립 집중 투자

EU '그린딜 계획' 발표…美·中 친환경 분야 투자 움직임 대항
탄소중립 분야 보조금 규정 완화·세액공제 혜택 포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EU(유럽연합)가 미국과 중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산업에 대해 보조금 규정을 간소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른바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딜 계획의 핵심은 까다로운 EU의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 기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집행위는 '전략적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예고했다.

아울러 이미 입안을 예고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활용해 제조업 분야의 친환경화를 가속한다. 탄소중립산업법에는 관련 규제 완화, 신규시설 신속 승인, 투자 확대 등이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집행위는 중기적으로 청정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안정적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유럽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하고,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핵심심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딜 계획은 미국산 전기동차차에만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국의 '시장 왜곡'에 맞서기 위한 EU의 종합적 역내산업 보호계획이다.

EU는 역내 시장의 형평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럽의 2배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중국 등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한다. 세계 탄소중립 분야의 중요한 일원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EU는 오는 9~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그린딜 계획을 논의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등 핵심 내용을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세부내용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은 막대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