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2~3월 한·미 군사훈련 계기 도발 가능성 농후”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대남·대미 핵능력 과시"
"軍 행사 김주애 지속 동반…체제 결속·충성 요구"

지난달 27일,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통일부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 증강 등 대미 강경 입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2~3월 한·미 군사훈련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중·러와의 관계에 대해선 "북중, 북러 화물열차에 이어 지난달 31일부터는 북중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됐다"면서 "향후 북중·북러 접경지역 교역 확대 동향을 주목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번 업무보고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외무성 국장 담화를 보도하며 북·러 밀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명시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먹는 문제에 각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소집 결정서에는 "농업의 올바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해당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군인들의 식량 배급량을 최근 축소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군인 1인당 일일 곡물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도 식량난과 관련해 "최근 북한 동향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지난 8일 건군절을 계기로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군 중심으로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열병식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없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와 전술핵·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를 공개하며 대남·대미 핵 능력을 과시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 행사에 김주애를 5번째로 지속적으로 동반함으로써 군민 대상 체제 결속과 김정은 가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첫 연두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과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화의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남북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현 정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