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野, 천공 의혹...진실 밝혀내야
국방부 "CCTV 아직 확인 진행중"
"北 무인기는 개인 책임 물을 수 없어"
野, 천공 의혹...진실 밝혀내야
국방부 "CCTV 아직 확인 진행중"
"北 무인기는 개인 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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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당시 청송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설은 사실이 아니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육군총장 관저 천공 방문 의혹에 관한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보고했고 현재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불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폐쇄회로(CC)TV 확인 요구와 관련한 질문도 빗발쳤다. 출입기록 확인만 인증되면 진실이 밝혀지는 문제기 때문에 지적에 나선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출입기록이 확인되면 진실이 밝혀지는 문제"라며 "의혹만 키우고, 진실을 은폐하는건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도 "당일 출입했던 CC(폐쇄회로)TV나 이런 영상들을 구체적으로 장관님께 보고만 하면 '아, 사실이 아니구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당시에 카니발 2대로 왔고,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라고 확인된 증언이 있다"며 "군 관계자들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CCTV는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게 돼서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모른다"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실엔 개별 출입기록은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경호상 설명이 제한된다'고 답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게 사실일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밝히는 건 간단명료하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나와 진위여부를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당시 대통령 관저 후보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야당은 아울러 지난해 12월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격추를 실패한 데 대해 '구두 및 서면 경고'만 내렸다며 이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구두경고는 징계가 아니다"라며 "군 인사법상. 전혀 징계가 안 된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의 공식입장, 국민들께 보고하는 공식입장은, '징계할 대상자가 없습니다'라는 보고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이상 항적을 최초 포착한 장병들에게는 포상을 수여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군인사법상 징계자가 없는 상태인데 6명은 포상한다.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포상한다'인가"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군 작전 기강이 서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며 "국방부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작전 개념 전체를 이해하면 처벌 문제도 이해가 갈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군이 만들어왔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 체계가 최적화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태에서 어느 한두 명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그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