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형 돌봄기관 7개소, 총 200억원 신규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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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이들 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총 80교로 가장 많다. 전남 43교, 경북 41교, 인천 30교, 대전 20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시범운영 규모는 관내 학교의 10% 정도이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운영을 통해 성공 사례를 발굴해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202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인천은 신입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적응을 위해 초등 1학년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최장 1학기 동안 운영한다. 전체 돌봄교실에 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늘봄학교 1곳당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은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새봄교실'로 이름 짓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다음달 한 달동안 20개의 늘봄학교에서는 1학기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에서 퇴직인력 등을 활용한 '실버돌봄지원단'을 구성해 4월부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최장 8시까지 저녁 일시돌봄도 제공한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행정 업무를 방과후·돌봄지원센터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이관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는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교육청-교육지원청-늘봄학교 간 업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관내 8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학교별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늘봄지원센터 지원형(일반학교형), 지자체 협력형,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나누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틈새돌봄, 아침돌봄(7시~) 등을 운영한다.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학생에게는 에듀테크와 연계한 교과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외지역 초등학생의 돌봄과 초·중·고교생의 진로 교육을 위해 주말과 방학 중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는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한다.
전남은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농어촌형'과 '도시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농어촌형 학교는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지역 대학, 기업, 관련단체 협약을 통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초학력, 문화예술 등 지역단위 강사 인력풀을 구축해 '전남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늘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인력풀 구축, 강사 선정 계약, 강사비 지급 등을 수행하는 등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3월에는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을 추진하여 지자체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 역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어촌지역은 농·어번기 저녁돌봄 등을 제공하고 도시지역은 아침 및 오후돌봄 등을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교에서 방과 후·돌봄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단위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총 7개(인천, 경기, 전남, 경남, 경북, 제주 2개소) '거점형 돌봄기관'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앞서 교육부는 KB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5년간 5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나아가 방학 중 AI·SW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주말로 확대 시행하는 등 분야별 관계기관과 연계해 디지털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 빠져, 교사 업무부담 가중…"교원노조와 학부모 논의해 안착시킬 것"
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의 방과 후·늘봄지원센터에 교육청 공무원 69명을 배치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행정인력,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봄학교로 인해 늘어나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늘봄학교로 인해 늘어나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돌봄노조·교원노조 등과 교원단체들은 구체적인 업무경감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새 학기 교과 업무외에도 방과후 업무와 에듀케어 업무 분담 등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단일학교에 자원봉사자와 행정인력 등을 지원하고 시범교육청의 운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와 학부모 등과 계속 논의하겠다"며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로컬수준에서 다양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늘봄학교를 안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재학생과 달리 신입생의 경우 돌봄학교 신청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나 과장은 "신입생들은 2월말이 돼서야 입학 확정이 돼 3월초에 신청을 받는다"며 "늘봄학교 시범학교는 조속하게 돌봄규모가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벌이 부부와 학생들이 많은 서울이 대상에 빠져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나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시범운영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시범교육청이 아니라도 저녁 8시 돌봄과 미래형 방과후 돌봄 등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시범교육청 외 교육청에 대해서도 10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