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학교폭력’ 이력, 정시 반영 검토”

이달까지 학폭 근절 대책 마련
전문가 의견과 여론 수렴

지난 2월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연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폭력(학폭)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이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며 밝혔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지원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이듬해 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역시 이 부총리였다.

이 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정시 반영)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폭 엄벌주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게 맞는다고 보지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학폭 대책은 그런 직접적인 수단도 있지만, 인성교육, 스포츠 예능 교육 등으로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최근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주요 첨단 분야는 국가가 제대로 균형 있게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좋은 인재들이 의대에만 쏠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포스텍(포항공대) 같은 과학대학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의사) 임금 체계 등도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의 입학 단위, 전공 단위를 너무 세분화해 쪼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급자의 기득권이 있는 것"이라며 "이런 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방안에 대해 대학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고2 학력평가 성적표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고 분석이 완료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