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방개혁 2.0' 대체할 것으로 보여
AI 적용 로봇 최전방 배치...경계작전 맡길 것
'킬웹' 도입...부대구조 유·무인체계 재설계
AI 적용 로봇 최전방 배치...경계작전 맡길 것
'킬웹' 도입...부대구조 유·무인체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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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GP(비무장지대 소초)와 GOP(일반전초) 경계작전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 기준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혁신4.0의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란 상징적 정의와 함께 국방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통해선 국제정세 변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미래전 양상 변화, 2차 인구절벽 등 환경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만들게 됐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국방개혁2.0'을 대체하게 된 계기로 관측된다.
실제로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2.0'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가정 아래 상비병력 및 부대 수 감축 등 양·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개혁2.0'에선 개혁의 관점을 2022년에 맞춘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했다"며 "결과적으로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또 '킬웹'(Kill Web)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사이버작전 등을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수단 및 지휘체계를 공격해 무력화한다는 개념이다.
합동작전 개념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시범부대를 운용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AI 기반을 기반으로하는 첨단전력 단계적 확보 계획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추진하겠다면서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해 부대개편 시기를 검토하고, 다양한 전략·작전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혁신 4.0을 통해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 군 내부, 국회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