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청구권 수혜기업 후보로 꼽혀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피해자 측과 소통 일정에 대해 "정부 발표를 설명드리고 판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나머지 2명은 피해자 지원 단체나 소송 변호인도 연락처가 없어 소통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소송 3건의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의 피해 당사자, 유족, 가족을 접촉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피해자 측 접촉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맡게 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한 뒤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은 청구권협정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 1948만달러가 투입됐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기업과 자발적 기여에 대해 논의하거나 접촉한 바 없다"며 "민간의 기여는 자발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지난 1월 공개토론회에서 "청구권 수혜 기업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도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은 향후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전망이다. 심 이사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