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핵심광물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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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관련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 유럽 국가들은 IRA 여파로 유럽 자동차, 배터리, 광물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데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회동 후 "EU에서 추출·처리된 관련 핵심 광물이 IRA상 (전기차) 세액 공제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정된 (targeted) 핵심 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공동 발표했다.
IRA는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사용시 3750달러(약 496만원),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EU의 경우 한국과 달리 미국과 FTA가 없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핵심광물에 한정한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해왔다. 만약 미국과 EU간 핵심광물 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럽산 핵심 광물이 사용된 전기차도 3750달러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전기차 자체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럽산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한편 미국과 EU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제3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