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다음주 공개…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듯

실거래가 하락폭 커져 발표 연기
다음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확정 가능성
공시가 현실화율,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듯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연합뉴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다음주로 미뤄졌다. 작년 실거래가 하락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공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당초 이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 하락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미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음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인하폭을 확정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떨어졌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여기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지난해 71.5%에서 69.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 집값 하락과 현실화율 인하를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이상 하락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아파트들의 하락폭이 클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높였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춘 것이어서 올해는 공시가격 인하폭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난해 45%)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