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유보통합추진위, 편향인사·불통…반발할 수밖에”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정부가 지난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교원단체 및 교사 노조 등이 '편향인사', '불통' 논란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보육노동자를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정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편향 인사', '불통' 논란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좋은교사운동,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연대)는 5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쪽으로 치우친 부적절한 인선이 많은 논란과 혼선을 빚어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을 포함한 총 25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추진위 위원은 총 24명으로 정부 인사를 제외한 위원은 19명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입장을 대표할 각계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유아교육 쪽은 9명, 보육 쪽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연대는 보육 교사와 유아교육 학부모 위원이 각각 단체 대표가 아니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소속 개인이 위촉돼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훈령에 없는 특별위원을 신설하고 교사양성대학 협의체 당사자가 배제된 학계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인사 논란은 앞서 지적된 바 있다. 당초 추진위는 2월 말 출범 예정이었지만 추진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늑장출범했다. 19명의 위촉 위원을 균형있게 유아교육계-보육계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보육계 편중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가 추진위 출범을 연기했고 한 달 이상 뒤늦게 출범한 것이다.

특히 함미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종명단에는 빠진 것도 논란이다. 함 지부장은 지난 2월 중순 교육부로터 어린이집 교사 단체 대표 자격으로 추진위에 위촉됐다고 안내받고 위원 직무 수행을 위한 비밀준수 서약서와 위촉 동의서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9년간 보육교사로 일한 함 지부장이 위원 명단에서 빠지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합원들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민주적으로 유보통합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연대 역시 "현장과의 소통을 배제한 정책 추진은 현장과 부모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향후 추진될 유보통합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추진위 인선과정 투명하게 공개 △현장 검증절차 마련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단장 체계로 개편 △교사단체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