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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과 시술 간 칸막이 폐지를 골자로 한 '난임 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에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도 포함됐다. 결혼한 여성이든 안 한 여성이든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의 대책은 당장의 출산율만 높이고자 할 뿐 난임 시술이 여성의 건강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출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들의 반응도 미온적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고용, 주거 등 지금의 청년의 삶은 불안정하다. 결혼과 출산 등 평생 같이 살 가족을 꾸리는 일을 후순위에 두고 있는 청년들에겐 시가 제시하는 대책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인 규범이 아닌 선택사항이 됐다. 비혼, 딩크가 이미 사회의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 '낳기만 하면 함께 키우겠다'는 사업성 접근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일에 대한 욕구가 높은 청년들에게 유인 효과가 없다.
대다수 여성의 가임기와 직장인으로서의 전성기는 일치한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가임을 앞당기기 위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기에 앞서 고용·주거·교육·보육 등 미래가 보장되는 정책과 제도 등이 강구돼야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