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유치원 시작시간 9시→8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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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해당하는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은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감소한 2020년생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때다. 교육부는 인구 감소와 유보통합을 고려해 모든 유아에게 촘촘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 5만 원, 사립 유치원 7만 원인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이라며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인 15조원은 유지하고, 추가 필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의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통합해 단설유치원과 같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 3년간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유치원생의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대다수 유치원은 오전 9시 이전에 정규 교육과정을 시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유치원 유아 절반 가량(48.5%)이 오전 8시 30분 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 등원한 유아들은 정규 교육시간 전까지 돌봄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정규 교육시간이 당겨지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아침 돌봄을 위한 전담인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고, 맞벌이 부부 등 일정 상 일찍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편의성도 높아진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사의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아모집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유아는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