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대출비율 시중·지방은행 50%로 일원화

금통위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제공=연합

한국은행이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모두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중기대출비율 차등적용으로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제기되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50% 수준에 맞추기로 절충했다고 밝혔다.

중기대출비율제도는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기에 대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현재는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의 비율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통위는 "이번 비율 개편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기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