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미 한반도 인근 군사훈련 원인”
|
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개최,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이를 악용해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NPT 체제상 핵국가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황 대사의 발언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추가 제재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 항모와 B-52 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며 북한을 비호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안보리 회의가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실제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표를 얻는 동시에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다시말해, 의장성명을 비롯한 언론성명도 안보리 이사국 전원 동의(콘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반대의사를 내비치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안보리 회의 세 차례 모두 빈손이었다.
이와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안보리 뿐만 아니라 한미일 우방국 간 제재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제기구를 통해 경고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의장 성명을 비롯, 미 측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북한은 지난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을 시험 발사했다. 당시 군 당국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의 정점고도와 비행시간, 비행거리 등이 기존 ICBM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연료나 추진체 등을 조정해 비행 제원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남북간 연락채널을 끊고,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됐던 대형 도발이 현실화 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