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장애인②-인터뷰] “불확실한 미래에 경제적 악순환…비극 끝내야”

'발달장애 아들과 28년' 그림자 장애인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돌봄으로 경제 활동 어려운 구조…"서비스 아닌 권리 보장해야"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두 눈을 감고 자연을 느끼는 중인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와 아들 현민씨. /제공=윤종술 대표

"중증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부모로서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정의 사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지원 정책을 '예산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애인 가족 참사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장애 판정→돌봄→경제적 위기' 악순환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부부 중 한 사람은 전적으로 양육에 매진해 맞벌이를 할 수 없다"며 "특히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생활고가 극심해 기초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장애인 부양자들이 동반 자살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악순환"이라며 "미래가 확실히 그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크고,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인이 된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제공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는 게 윤 대표 설명이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부모가 한 명이라도 같이 살면 장애인 자녀는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가족이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권리로 보장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제공된다. 윤 대표는 "선진국은 권리 중심이라 장애 대상자가 되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국내는 예산에 맞춰 지원 대상자 수를 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족의 참사는 끊이지 않을 거다. 결국 부양자가 없으면 장애인 구성원은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서비스가 권리로 보장되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