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협의 가속화

이르면 다음달 시행 예정
'미사일 정보'로 공유범위 확대 추진

SSBN '메인함'에 승함한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 7잠수함전단장 릭 시프 준장./제공=미 국방부

한미일 3국이 이르면 다음달 부터 북한 미사일 정보 체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미일 3국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뒤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군과 자위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함으로써, 한미일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어서 직접 시스템을 연결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감안,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를 위한 법적 틀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미 인태사령부를 경유하는 방안이 검토되느냐'는 물음에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답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3국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결국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로 편입해 정보 공유 벙위 확대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이후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변인의 "협의중"이라는 언급은 '미사일 정보'가 아니라 '미사일 경보 정보'라고 정정했다.